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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내년 법인세 26% 늘어난 80조…소득세도 10% 증가

국세 수입 299.3조원…올해보다 31조원 증가
법인세 수입 올해보다 16.2조 늘어…25.7% 증가
"기업실적 개선"vs"R&D 세액 감면 축소 등 부담↑"
소득세 수입 10.4%·부가세 수입 7.3% 늘어

  •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2
  •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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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업이 내년 80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낼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올해보다 25.7%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고치다. 법인세와 함께 세수 3대 항목으로 꼽히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올해보다 각각 10.4%, 7.3%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9조3235억원으로 올해(265조3849억원)보다 31조1945억원 증가한다. 국세 수입 증가분 약 31조 중 절반인 16조원이 법인세에서 나온다.

◆ 법인세 수입 79.2조원…"기업 실적 개선돼서"vs"세액 감면 축소로 부담 늘어"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로 79조2664억원 걷는다고 예상했다. 올해(63조461억원)보다 16조2203억원(25.7%↑) 더 들어온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법인세 수입을 높게 잡은 이유는 올해 기업 실적이 좋다는 데 있다. 법인세는 해당 회계연도 기업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부과된다.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내년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

실제로 올해 기업 영업 실적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최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법인 536개사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보다 8.56%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금융 업종 등 법인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최고세율 인상 효과는 내년부터 반영된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 반응은 사뭇 다르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빼면 기업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세금 감면 축소로 기업 부담은 커졌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내년 법인세 관련 세금 감면은 올해보다 줄 전망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법인세 총 감면액은 7조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감소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2.8%포인트(17.6%→14.8%) 떨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득세 수입 80.5조…EITC 확대로 근로소득세 4.2% 증가 그쳐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소득세 수입으로 80조4780억원을 전망했다. 올해(72조8956억원)보다 7조582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다만 소득세 절반가량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1조5066억원(35조7109억원→37조2175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을 올해보다 3조5544억원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년 부가세 수입은 72조2452억원으로 올해(67조3314억원)보다 7.3%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내년까지 세수 호황이 이어지지만 내후년은 불안하다. 특히 법인세가 내후년에도 잘 걷힐지 예단하기가 어렵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빼면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김동연 부총리 또한 최근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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