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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내년 471조 '슈퍼예산'…10년래 증가율 최대

올해보다 9.7% 늘려..2009년 이후 최대 확대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양극화 해소에 중점
세수여건 양호…재정건전성 유지하며 확대

  •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0
  •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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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올해보다 38조 확대…"재정건전성 유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7조8000억원(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예산이 10.6% 늘어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는 최근 양호한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저출산 해소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폭적인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8% 수준으로 관리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39.5%에서 39.4%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019년도 12대 분야별 예산 배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올해 10조4000억원 규모에 이어 내년에도 12조4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또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835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는 확대 재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일자리·혁신성장·소득분배 개선 중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나 대폭 늘렸다. 2016년 14.%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의 증가율이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19조7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20조 이상 지원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분야에 5조1000억원 투자한다. 이는 기존 3조원과 비교하면 70%나 급증한 것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 추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규모를 전년(5조8000억원)보다 50%나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자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건립, 도시재생, 공공주택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

그밖에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었고, 행정예산은 77조9000억원으로 12.9% 증가했으며, 교육예산도 70조9000억원으로 10.5% 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많이 고민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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