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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는 지난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돌입했다. 최근 19호 태풍 '솔라'로 인해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지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야당과 정부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 17개 상임위, 어떤 일을 하나요?

상임위는 17개의 전문분야로 나뉘며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관 부처 법률안의 심사와 예산·결산안을 미리 심사하는 예비 심사기관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역시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정부·여당의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아울러 청문회 역시 대표적인 상임위의 업무다. 최근 '고용 쇼크'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해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상임위는 상설화된 위원회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임위 17개의 전문 분야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이러한 상임위 중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를 두고 의원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상임위에서 예산 및 표심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위가 의원들의 1순위로 꼽힌다. 국토위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도로나 건축 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구 개발에 직접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교육위 역시 매번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상임위 중 하나"라며 "교육과 관련된 현안을 다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학부모들의 표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방법은

우선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교섭단체소속의원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맡게 된다.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운영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장 대신 사회권을 맡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은 주로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고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2대 국회까지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제13대 국회 때부터는 의석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정착돼 야당 의원들도 위원장을 맡게 됐다.

몇몇 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된다. 국회운영위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 국회 운영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에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이 법률적으로 위배되는지 사전검토 역할을 하므로 가장 힘 있는 자리로 불린다. 법사위 위원장 역시 여당의 몫이었으나 제15대 국회 이후 제1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가 됐다.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3선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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