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회의원은 연금 얼마나 받나요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7:59

‘연로회원지원금’ 19대 이후로 못 받지만 이전 의원 혜택
폐지 이후 382명 적용...월 12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어
국회의원, 공항 출입국시 '의전서비스' 여전..전용통로 이용
'골프장 특별회원 대우'는 사실 무근...관련 규정 없어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최근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 '공항 이용시 의원 전용통로를 이용한다' 등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특권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120만원? 19대 국회 이후 못 받는다

<사진=대한민국헌정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의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제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존폐 논란을 거듭하다 19대 국회 시기인 2013년 7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19대 이후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지원금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은 의원연금을 여전히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에 따르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숫자는 382명이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19대 국회 이전에 재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일정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8년 4인가구 기준 584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순자산액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해 18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급자격이 있는 전직의원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옛말인 셈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려면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비해 국회의원 연금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원 연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되면 얻게 되는 특별혜택 뭘까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의원은 출입국도 전용 통로를 이용할까. 보통 일반 승객은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맡긴 뒤 출국장으로 이동, 출국 심사를 거쳐 탑승구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탑승한다.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전용통로 이용은 사실이었다. 공항 관계자는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상자는 출입국 검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등이 전용통로 사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의원이 골프장 이용시 사실상 회원대우를 받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규정도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혜택에는 ▲국회 후원금 모금 (1인당 1년 1억5000만원) ▲국회 한의원, 병의원 무료 이용(예방접종, 보철, 첩약 등) 등이 제공된다.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으로는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 심사 ▲헌법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 ▲불체포특권(현행범인 경우 제외,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음)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함)▲외국인사 초청 외교, 방문 외교 활동, 국제회의 참석 등이 있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