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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보유세 개편안 나와…김동연 "부동산시장 고려해 세제 개편안 반영"

"추경, 늦어도 5월 중순 통과돼야"
"남북 경협, 질서있게 준비"

  •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6:29
  •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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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유세 개편 방안이 6월에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해 빠르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개혁특위에서 여론 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권고안이 나오면 부동산시장 동향과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특히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특정 지역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경이 늦어도 5월 중순 국회에서 통과돼야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지역 대책이 추경이 통과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는 데 통과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5월 중에 추경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간을 갖고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이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3개월 수치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몇달 더 추이를 분석하면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협력에 있어서 국제 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고 질서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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