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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논의할 재정개혁특위 출범…위원장 강병구 교수

세법 개정안·예산안에 실행 가능한 안 담아
연내 중기 개혁 로드맵 추진 방안 마련

  •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8:31
  •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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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출범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는 30명으로 꾸려졌다. 조세 및 예산 각 분야 별 15명으로 구성됐다. 재정개혁특위를 지원할 사무기구는 재정개혁지원관과 2개팀(예산개혁팀·조세개혁팀)으로 이뤄졌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전문가 집단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 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9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재정개혁특위는 개혁 추진 방안 중 조기 실행한 가능한 방안은 세법 개정안 및 예산 편성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은 보유세 개편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 현판식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하는 만큼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국민 참여의 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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