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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⑦] 해결책은 성장 잠재력 확충

부채 상환 능력 키워야
R&D 등 미래 먹거리 투자
과세 사각지대 줄여 세수 확보

  •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37
  •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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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레버리지 효과'처럼 부채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이유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거나 경기 불황일 때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채를 확 늘린다. 문제는 부채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때 생긴다.

전문가는 눈덩이처럼 커진 빚으로 국가 경제가 주저앉는 상황을 피하려면 정부가 채무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 R&D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 높여야

전문가는 정부가 세금이 잘 들어올 때 연구개발(R&D) 등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 먹거리를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뉴스핌DB>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최근 내놓은 2018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요 선진국에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R&D 투자를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약 19조7000억원. 지난해보다 약 2000억원 늘어난 정도다. 국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은 4.6%로 전년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복지 의무지출은 크게 늘었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14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조원 넘게 증가했다. 올해 총지출 대비 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33.7%로 역대 최고치다. 복지 지출이 토끼뜀으로 불어나는 동안 R&D 지출은 거북이걸음처럼 찔끔 늘어난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 부양은 미래에 대한 복지"라며 "세수 풍년일수록 R&D나 미래 먹거리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과세 사각지대 줄여 세원 넓혀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서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른 나라보다 높은 면세자(결정세액이 0원) 비중을 계속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면세자 비중은 48.1%다. 미국(35.0%)이나 호주(23.1%), 독일(19.8%), 일본(15.8%) 등 선진국보다 높다. 각종 소득공제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 결과다.

주목할 점은 면세자가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 근로 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3년 4.6%에서 2015년 30.3%로 껑충 뛰었다.

또 4000만~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0명 중 2명, 5000만~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0명 1.3명은 면세자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전반적인 세 부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낮춘다"고 꼬집으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한편 기재부는 면세자 축소를 위해 인위적인 제도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제 체계를 유지해도 자연감소에 따라 앞으로 2~3년 내 면세자 비중이 32.4%까지 떨어진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대신 자산소득과 초고속 및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를 통해 세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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