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가부채⑤] '지금은 괜찮지만'…시한폭탄 '사학연금·국민연금'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4

흑자인 사학연금, 2040~2042년 적립금 소진
기금 고갈되면 정부 보전금으로 메워줘야
2060년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장기적인 국가재정 문제를 논의할 때 연금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더불어 사학연금, 국민연금도 앞으로 나라빚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사학연금 적립금이 메마르면 정부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줘야 한다.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도 국민 허리를 휘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되는 터라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되고 적자가 쌓이면 국가 재정에서 채워줘야 한다. 이래저래 국가 재정이 구멍날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 사학연금 적립금, 2040년 초 고갈…손 안대면 수십조원 밀어 넣어야 할 판

20일 재정·연금 관련 전문가 들에 따르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요인으로 가파른 공적연금 지출을 꼽는다. 무엇보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학연금 적립금은 2040년 초반에 모두 소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학연금 적립금이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줄곧 감소해 2042년에는 전부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정부가 한 차례 손을 봐서 기금 고갈 시기를 10년 정도(2032년→2042년) 늦췄다.

국회가 내놓은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정부 예측치보다 2년 빠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040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전망했다.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립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공적연금 성격상 사학연금도 개인이 낸 총액보다 나중에 받은 총액이 많은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립금 고갈 이후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줘야 한다. 전문가는 정부가 채워 넣어야 할 부족액이 수조원에서 시작해 향후 수십조원으로 불어난다고 예상한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로 복지 의무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쓸 돈은 더 늘어날 상황이다.

◆ '시한폭탄' 국민연금, 2060년 기금 고갈…소득대체율 인상 추진

사학연금 못지않게 국민연금기금 고갈도 걱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라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0년, 2058년으로 전망했다.

예의주시할 부문은 기금 고갈 시점이 정부 제도 변경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예고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쉽게 말해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이뤄지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와 연계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단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2060년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직장인 월급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떼어내야 한다. 국민 반발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도 논의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국민연금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연금을 준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넣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기금이 소진돼도 한 해에 낸 돈으로 그 해를 지원하는 현재 건강보험방식(부과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금 고갈은 '기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든 상황이라 국민 1인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래 부담을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든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안이든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게 많으니까 빚이 계속 증가한다"며 "연금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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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