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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④] '숨은 빚' 군인·공무원연금 보전금…연금개혁 시급

‘덜 내고 더 받는’ 군인연금은 성역
공무원연금제도 추가 개편해야
전문가 "더 걷어서 덜 주는 방법이 유일"

  •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6:31
  •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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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주는 압박은 상당하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미래세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출산율 저하는 심각하다. 이같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일어나는 한국은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뛸수 밖에 없다. 늙은이는 많아져 부양부담은 늘고, 일하면서 늙은이를 부양할 젊은이는 점점 줄어드니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금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재정을 메우기 위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들어오면 국채 등 정부가 빚을 내는 방법 외에는 돈을 마련할 대안이 없다. 세금을 낼 인구는 줄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조세부담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같은 차원에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다. 정부 공무원들은 '내 자리를 대신하는 후배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 손자들이 늘어난 나라빚을 세금으로 대신하느라 허리가 휜다. 정치권도 '당장 표가 되지 않는 일에 목소리 키울 필요없다'는 사고방식으로 현재 살을 파먹어 가는 연금문제를 대하면 '나라를 망친 공공의 적'으로 미래세대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 군인연금 보전금, 2405년에는 2조8000억까지 불어…개편 서둘러야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준 보전금은 각각 1조3665억원, 2조3189억원이다.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3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국인연금에 보전금을 준다. 군인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매 회계연도 보수 예산의 7%)으로 급여를 주고 부족하면 정부가 메워준다. 보전금은 1973년 3억원에서 2016년 1억3665억원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2045년이 되면 보전금 규모가 2조7861억원까지 뛴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제도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보전금이 계속 불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군인연금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군인연금 기여금 부담률은 7%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꾸준히 올린 공무원연금(8.25%)보다 낮다. 더욱이 연금가산율은 군인연금(1.9%) 공무원연금(1.856%)보다 높다. 군인이 공무원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라는 의미다.

기여금 부담율과 연금가산율이 벌어지다 보니 군인연금 수익비가 공무원연금보다 월등히 높다. 군인연금 수익비는 2.15배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다. 군인은 1000원 내고 나중에 2150원 받을 수 있다면 공무원은 같은 돈을 내더라도 나중에 1480원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군인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 제한이 없다.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만 하면 은퇴 시기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19세에 바로 군인된 후 39세에 전역해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공무원보다 길다는 얘기다. 공무원은 65세가 넘어야 연금이 나온다.

누적되는 군인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말 정부는 연금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연금 수급자 반발에 정부는 꼬리를 내렸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그나마 2013년 이후로 군인연금 개인기여금 비율을 5.5%에서 7%로 올렸지만 기여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연금을 받고 있다"며 "군인연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 17만명 채용 부담…보전금 부담 줄이려면 공무원연금 추가 개편해야

군인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빚이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급여를 주고 부족한 돈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현재 3조원을 밑도는 보전금 규모는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보면 2024년 보전금은 5조원을 돌파한다. 204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보전금 규모가 당초 예상치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예고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무원 약 17만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편했지만 반발이 심해서 많이 못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많이 걷어서 덜 주는 구조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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