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세계 빚 '위험 수위' IMF 트럼프 행정부에 '화살'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23:57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23:57

재정 지출 확대 통한 경기 부양 부적절..세금 올리고 부채 줄여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전세계 공공 및 민간 부채가 10년 전 미국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 기록을 깼다.

지구촌 정부와 기업 및 가계가 진 빚이 총 164조달러로 집계된 것. 이는 전세계 상품 및 서비스 생산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이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해당한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18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연례 총회에서 보고서를 내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의 공공 및 민간 부채 규모가 2009년 최고치보다 12% 불어났고, 이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다.

지난해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가 사실상 10년만에 처음 동반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를 유지하는 한편 잠재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계 수위를 넘어선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IMF는 민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 부양은 더 이상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규모 재정 부양에 나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개 국가가 164조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빚 가운데 절반 가량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IMF는 특히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이 대규모 감세를 통해 공공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것.

IMF는 실물경기가 이미 상승 기류를 타는 상황에 불필요한 부양책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는 민간 부문의 부채가 새로운 금융위기에 글로벌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재정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침체의 강도와 기간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IMF는 주요국에 감세와 공공 부문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 부양을 지양할 것을 종용했다. 실물경기가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고, 각국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다음 침체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견이다.

오히려 주요국들이 공공 부문 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IMF는 주장했다. 세금 인하를 통한 성장이 정부의 세수를 늘릴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규모가 2023년 116.9%까지 상승, 유로존 주변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