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당 "김기식 질의, 선관위는 답하지 말아야"..선관위 "검토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공정성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질의에 답해선 안돼"
선관위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보낸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어제 김기식 의원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고 한다"면서 "세상에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경우가 어디있나. 청와대가 임명해놓고 그 뒷감당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회의원이 임기 말 다른 의원에 후원, 시민단체·비영리 법인 기부, 의원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공적 목적을 위해 피감기관 또는 협회 비용부담, 후원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관광이 적법한지 등 4가지 질의를 선관위에 보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질의내용 4개 중 3개는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법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면서 "후원금 기부와 직원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다루는 기관이어서 직권남용이나 뇌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곤경에 빠뜨려 공정성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선관위는 여야 정당으로부터 자기편이라는 소리보다 우리편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높은 성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권의 요구로부터 맞서야 한다. 청와대 유권해석 의뢰에 답하지 말고 과감히 거부하라"고 강조했다.

일단 선관위 측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의 주체를 떠나 질의가 들어온데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역시 포함해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답변 공개도 선관위에서 직접 할지, 청와대 측에 직접 전달할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19대, 20대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을 전수조사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기식 구하기에 이성을 상실한 기관이 헌정유린을 하려는 시도"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오로지 김기식 물타기에만 혈안이 돼 사찰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사찰 전수조사를 했으면 민주당이 발표해야지 그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가 수집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헌정 유린이고 국회 사찰"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국회 사찰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