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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중단'과 '특사' 무시당한 중국, 北도발 대응방안 '고심중'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5:46

전문가들 "中, '쌍중단' 견지하며 외교적 압박 높일 듯"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함에 따라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주장해왔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이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핵문제에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사진을 3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사진=북한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 북한, 시진핑 2기 출범 후 첫 도발…북·중 관계 '안갯속'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2기' 출범 후 첫 도발이자 중국이 준비해온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

이 행사는 중국이 세계 120여 개국 200여 정당 대표들을 초대해 공산당 체제를 과시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왔다.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중국 입장에서는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최근 시 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한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쑹 부장은 방북을 통해 쌍중단에 관한 세부적인 협상 또는 조건을 북측에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김 위원장과 쑹 부장 면담 불발은 북한이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한 중국 전문가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쑹타오 특사 귀국 며칠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현재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북·중 간 외교적 경색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진=AP통신/뉴시스>

◆ "'쌍중단', 중국 이해관계에도 적합…입장 선회 가능성 낮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앤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화성-15형' 도발에 대한 긴급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면서 2003년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했을 당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쌍중단 제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그것(쌍중단)이 대답과 지원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외에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 재개를 강조해왔다.

미국은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대북 원유 전면 금수 등의 강경 조치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에 대응 쌍중단을 철회하는 등의 강수를 둘 가능성은 적다. 중국과 북한은 서로가 공감하는 일부 정책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중국 측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원유공급 차단 제의를 중국이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게 갑자기 호의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볼 때 어느 정도 (미국과) 절충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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