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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10대 키워드로 짚어본 19차 당대회 (하)

전면소강, 신장정, 토지이용권,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 청춘몽상

  •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09:56
  •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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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4일 오후 4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한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는 당장(黨章 당헌) 삽입이 결정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 신시대(新時代), 사개위대(四個偉大), 청춘몽상(青春梦想) 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중국 유력매체 청년보(靑年報)가 꼽은 19차 당대회 10대 키워드를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해본다.

<상편에서 이어짐>

제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전면소강(全面小康)

“지금부터 2020년까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기”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정보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왕위카이(汪玉凱)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은 시간적인 개념이며,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전면건설(全面建設)의 ‘전면’은 중국 전역에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전면 소강사회 건설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결정적 시기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장정(新征程)

왕위카이 위원은 19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신장정(新征程)’이 결코 구호뿐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신장정’에는 중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장정’의 제시는 중국 공산당 전체 당원과 중국 인민이 신시대의 국가 목표와 임무, 전략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

그는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신장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신장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얘기다.

토지이용권(土地承包)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토지이용권 기한을 30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농업∙농촌 우선 발전 체제를 견지하기 위해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토지이용권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보화 전문가 자문 위원회 왕위카이 위원은 이에 대해, “만기 도래하는 토지이용권의 기한을 다시 30년 연장함으로써 농민들의 걱정을 한층 덜어주었다”고 평했다. 중국에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이용권을 받아 사용하는데, 이 토지이용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한 연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그는 “토지 이용권 제도는 민생과 직결되는 농민들의 보편적 관심사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이번 토지이용권 기한 30년 연장 결정 후, 중국 농촌 토지 개혁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차 도입될 신정책이 농민의 토지 권익 보장에 더욱 보탬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全面依法治國領導小組)

시 주석은 19대 보고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을 실현하기 위해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왕위카이 위원은 “지난 2014년 개최된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의법치국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등의 표현이 잇따라 출현한 것은 중국 당국의 의법치국 목표가 매우 명확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왕 위원은 “이러한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영도소조의 설립”이라고 말하며, “영도소조의 설립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실현하는 데 조직적인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고, 중국 인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통치 제도 현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청춘몽상(春夢想 청년층의 꿈)

“청년이 흥해야 국가가 흥하고, 청년이 강해야 국가가 강성해진다. 중국꿈 실현 과정에서 청년층의 꿈(青春夢想)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청년층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꿈도 결국 차세대 청년들의 노력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중국 청년정치대학(中國青年政治學院)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학 집행원장(執行院長) 리웨이(李偉)는 “청년층은 패기와 활력, 창조정신이 가장 풍부한 집단”이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시대를 맞이해 청년층의 꿈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초심을 유지하며 자신있게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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