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19차 당대회] 10대 키워드로 짚어본 19차 당대회 (하)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09:56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09:56

전면소강, 신장정, 토지이용권,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 청춘몽상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4일 오후 4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한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는 당장(黨章 당헌) 삽입이 결정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 신시대(新時代), 사개위대(四個偉大), 청춘몽상(青春梦想) 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중국 유력매체 청년보(靑年報)가 꼽은 19차 당대회 10대 키워드를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해본다.

<상편에서 이어짐>

제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전면소강(全面小康)

“지금부터 2020년까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기”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정보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왕위카이(汪玉凱)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은 시간적인 개념이며,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전면건설(全面建設)의 ‘전면’은 중국 전역에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전면 소강사회 건설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결정적 시기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장정(新征程)

왕위카이 위원은 19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신장정(新征程)’이 결코 구호뿐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신장정’에는 중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장정’의 제시는 중국 공산당 전체 당원과 중국 인민이 신시대의 국가 목표와 임무, 전략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

그는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신장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신장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얘기다.

토지이용권(土地承包)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토지이용권 기한을 30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농업∙농촌 우선 발전 체제를 견지하기 위해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토지이용권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보화 전문가 자문 위원회 왕위카이 위원은 이에 대해, “만기 도래하는 토지이용권의 기한을 다시 30년 연장함으로써 농민들의 걱정을 한층 덜어주었다”고 평했다. 중국에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이용권을 받아 사용하는데, 이 토지이용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한 연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그는 “토지 이용권 제도는 민생과 직결되는 농민들의 보편적 관심사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이번 토지이용권 기한 30년 연장 결정 후, 중국 농촌 토지 개혁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차 도입될 신정책이 농민의 토지 권익 보장에 더욱 보탬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全面依法治國領導小組)

시 주석은 19대 보고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을 실현하기 위해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왕위카이 위원은 “지난 2014년 개최된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의법치국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등의 표현이 잇따라 출현한 것은 중국 당국의 의법치국 목표가 매우 명확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왕 위원은 “이러한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영도소조의 설립”이라고 말하며, “영도소조의 설립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실현하는 데 조직적인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고, 중국 인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통치 제도 현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청춘몽상(春夢想 청년층의 꿈)

“청년이 흥해야 국가가 흥하고, 청년이 강해야 국가가 강성해진다. 중국꿈 실현 과정에서 청년층의 꿈(青春夢想)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청년층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꿈도 결국 차세대 청년들의 노력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중국 청년정치대학(中國青年政治學院)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학 집행원장(執行院長) 리웨이(李偉)는 “청년층은 패기와 활력, 창조정신이 가장 풍부한 집단”이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시대를 맞이해 청년층의 꿈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초심을 유지하며 자신있게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