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19차 당대회] 경제정책 질적성장 전환,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역점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8:11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8:22

2049년까지 최강국 도약 위한 중장기 목표 제시
풍요로운 사회, 불평등 해소, 위안화 국제화 추진

[뉴스핌=백진규 기자]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시한 2개의 중국몽(中國夢)을 위한 경제정책은 앞으로 올해 말 경제공작회의까지 구체화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2021년(공산당 창당 100년)까지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 및 2049년(중국 건국 100년) 최강국 도약의 중장기 목표를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위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 ▲전면적 개혁 심화 ▲법치실현 강화 ▲엄격한 당 관리의 ‘4개 전면’을 정의했다. 또한 인터넷, 국방 의료, 토지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사진=뉴시스/신화사>

◆ 시주석 당대회 보고, 신시대(新時代) 성장 강조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개막 보고 핵심 키워드는 ‘신시대(新時代)’였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역사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주석은 신사명(新使命), 신사상(新思想), 신장정(新征程)을 언급했다.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상을 적립해, 새로운 목표를 위한 장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중반까지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진핑 집권 2기가 종료되더라도 시 주석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폐막식에서는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공산당 당헌)에 삽입되면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1인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장에 지도자의 이름을 함께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둘 뿐이었다.

당대회에 참가한 148명의 기업(국유기업 121개, 민영기업 27개) 대표들은 입을 모아 “당과 국가의 요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며 중국 경제발전 기여를 다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당대회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 뒤 이어지는 경제공작회의(올해 12월)와 2018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19차 3중전회 등 행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 풍요로운 사회 건설, 불평등 해소에 초점

인터넷, 국방, 의약, 생태환경, 자유무역항 등이 이번 당대회 경제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시 주석은 3시간 반에 걸친 개막 보고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인터넷 산업은 시 주석이 취임 이래 줄곧 강조해 온 정부 육성산업이다. ‘인터넷 IT기업 세계 톱 10’가운데 중국 기업 수는 3개를 차지했고 QR코드 결제방식은 해외로 확산되며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다.

시 주석은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을 다짐하면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산업을 실물경제에 접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방, 교통, 환경 등 분야에서도 인터넷 활용도 높일 방침이다.

신(新)시대에 맞는 국방개혁을 위해 시 주석은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 시스템’을 언급했다. 현대 군사안보 체계에 맞춰 육군, 해군, 공군과 함께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는 기계화 정보화 군대 건설을, 2035년까지는 군사 이론, 군 인사,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완료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인민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한 중국’ 건설을 위해 의약·위생 시스템도 개혁한다. 전 생애에 걸친 종합건강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의약품공급 시스템을 정리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문명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중의학(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을 융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을 막고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생태문명시스템 정비도 강화한다. 생태계 회복, 에너지 절약, 생활방식 안정 등이 구체적 실천 과제로 꼽힌다.

자유무역지구(FTZ)개혁과 함께 자유무역항 건설도 확대한다. 자유무역항이란 기존 자유무역지구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무역의 자유성을 높인 것이다. 당대회 기간 동안 상하이 분과회의, 저장성 분과회의 등에서는 자유무역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기도래하는 토지이용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용기간을 30년 연장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혀왔다.

빈곤인구, 빈곤지역 해소 및 불평등 완화에도 노력한다. 당대회에 참석한 지역 대표당원들은 “빈곤문제는 정치경제 발전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빈곤과의 전면전을 통해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탈빈(脫貧)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사진=신화사>

◆ 금융개혁 대외개방 지속 추진, 금융감독은 강화

앞으로 중국이 환율, 금리의 시장화 개혁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레버리지 축소, 지방정부 및 개인부채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시 주석 취임 이래 중국은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을 차례로 개통하며 주식시장 개방 폭을 넓혔고 올해 7월에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해 개인투자자의 중국 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시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 폭을 넓혀 외국 기업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역시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외환규제 속에서 경제개방에 성공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중국의 환율개입 및 자본유출 통제를 비판한 바 있다.

전 인민은행 통계사 사장(국장급) 성쑹청(盛松成)은 “지금이야 말로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할 최적기”라며 “앞으로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관료들은 당대회에서 금융감독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궈수칭(郭樹淸) 은감회 주석은 19일 금융투자상품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당대회의 성공적 폐막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금융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연구원은 “당대회에서 자유무역항 개발을 강조했는데, 이미 장강삼각주(長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개발을 통해 축적한 인프라가 있어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롄 연구원은 이어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쭝량(宗良) 중국은행 수석연구원은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진입하면서 불평등과 사회 모순 해결이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를 위해 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간 격차 해소, 문화도시건설, 법치국가건설, 생태환경개선 관련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