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특검종료 D-7] 朴대통령 운명 가를 수사기간, 연장되나 안되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6:03

[뉴스핌=황유미 기자] 21일 박영수 특검팀의 1차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정확히 1주일 남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22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가 가능해진다.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시점에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지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면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씨 수사는 검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연장을 하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수사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김진태 의원은 특검 연장안 통과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 간사 합의만으로 법사위 상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또다른 산이 남아 있다.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률공포를 요청하면 황 권한대행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고, 15일 지난 뒤 특검 연장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이달 28일까지인 특검 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된 후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수사 기간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이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신청에 대한 수용을 요구한 가운데 황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