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최종변론기일, 朴 출석여부 확인 후 결정"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3:23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4:32

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 변론 전까지 밝혀달라"
김기춘 최상목 고영태 증인 취소...헌재, 朴 신문도 가능

[뉴스핌=이보람 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 전까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최종 변론기일 일정 연기 여부를 박 대통령 출석 여부가 확정된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심리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샀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제1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 말미에 "최종 변론 기일 변경은 청구인(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인 22일 이전에 출석여부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미뤄달라고 지난 19일 헌재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번달 24일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결정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가 넘고 형사수사기록만 5만 페이지"라며 "시간을 두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2달 넘게 진행되는 동안 거듭 '시간끌기' 전략으로 의심되는 전략을 펼쳤던 박 대통령 측이 당사자 출석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법조계는 심리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종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박 대통령 출석시 증인 신문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도 재확인됐다. 이정미 대행은 "헌재법 49조에 따라 소추위원은 신문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최종 변론 기일에도 배제되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물론 박 대통령이 탄핵법정서 받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박 대통령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신문을 감수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날 변론에선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차 요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