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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끝났다. 해답은 개헌" 정치권, 개헌 논의 재점화

"중앙정부가 현재 과잉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비판

  • 기사입력 : 2016년11월16일 16:59
  •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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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봄이 기자] 16일 국회에서 현 시국의 수습방안 가운데 하나로 개헌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국민이 나눠 갖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으면 운영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등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에서 정부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정진석(원내대표), 정종섭, 원유철, 이주영 의원, 진영 민주당 의원 등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대한민국살리기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철우 의원실>

김 부회장은 현 시국에 대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이고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두 염려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을 제대로 바꾸고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 과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식해서는 안 되고 연정을 통해 권력을 나누고, 끊임없는 토론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국민과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현안과 연결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개헌'은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들의 사회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해결책이 무엇인가 생각한 끝에 개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대통령제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개헌을 하자는 시동을 걸었으나 여당 대표와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답은 개헌"이라면서 "불행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개헌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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