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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 고민 깊은 민주당…최순실‧개헌논의 '분리 대응' 가닥

추미애 "국회가 개헌논의 장 돼야"…'최순실게이트'와 분리

  •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5:55
  •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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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임기 내 개헌 완수' 발언으로 허를 찔린 듯 당황했던 야권이 최순실게이트 정국과 개헌을 분리대응키로 입장을 정리하며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를 국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논의에서 빠지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박 대통령이 국회 본외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그간 개헌론을 주장해온 야권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볼때 최순실 게이트를 덮고,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특히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의혹과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간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와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됐고, 국회 내 개헌추진을 위한 모임에 재적 의원 가운데 200명 가깝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며 "개헌을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문계인 박영전 의원은 "게이트를 덮으려는 의구심이 느껴지는 시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면서도 "더이상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다"며 "최순실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결국 추미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주권개헌 4대 원칙'을 발표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논의에서 빠지라"며 상황 정리에 나섰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국민중심개현,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가대계를 위한 개헌이 한 정권의 위기 모면과 정권연장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당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장대로 개헌을 발의하려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최순실 등 현안을 덮으려는 블랙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면전환을 위해 고도의 정치공학적 전략적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떠나는 대통령이 좌지우지 하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입법부도 전횡을 휘둘러선 안 된다"며 "그간 몇몇 지도자에 의해 개헌이 논의되고, 이끌어졌는데 국민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차기 대권 후보자는 다 빠져야 한다"며 "그래야 누더기 법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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