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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전문위원, 규제하랬더니 '돈벌이'만 혈안…피감기관서 572억 '꿀꺽'

2011년 이후 20명 84건 수주…한수원도 5건 '상납'
박재호 의원 "원전 진흥기관 용역수주 제한해야"

  • 기사입력 : 2016년09월23일 15:54
  • 최종수정 : 2016년09월23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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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전의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원전 규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문위원 제도가 '갑(甲)'의 지위를 남용한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민주·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들이 임기 중 수주한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원안위 전문위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뿐만 아니라 원안위 위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자문을 하는 자리다. 때문에 원전 진흥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위원 총 32명 중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2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1인당 평균 4.2건의 과제를 수주해 28억5911만원을 챙겼다(첨부 파일 참고: 원안위 전문위원 원전 과제 수주 내역).

물론 12명의 위원들이 양심을 지켰지만 과반이 넘는 위원들의 양심없는 돈벌이에 빛이 바랬다.

현직 전문위원 14명 중 10명이 1건 이상의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양모 위원은 7건의 과제를 통해 무려 314억원을 독식하며 압도적인 수주 실적을 보였다.

전직 위원 중에서는 서울대 소속 황모 전 위원과 KAIST 소속 임모 전 위원이 각각 4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72억4100만원과 24억5000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고려대 소속 김모 전 위원도 산자부와 미래부 등 5곳으로부터 13건의 과제를 맡아 17억2700만원을 받았다.

박재호 위원은 "규제대상 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백억원의 돈을 받고 있으니 규제가 제대로 되겠냐"면서 "이래서 원자력 진흥은 물론 규제기관까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 진흥기관의 연구용역 발주 시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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