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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수익흐름이 생존여부를 가름짓는 경제 생태계에서 막상 미래와 주변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위험파악이 어렵고 위험감수가 정부의 도움없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비기축 통화국의 여건하에서 안정적 투자흐름을 지켜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원전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관찰되는 전형적인 쏠림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시장을 통한 민간위주의 착실한 미래대비가 어려우므로 중요 투자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당연히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세다. 문제는 이러한 자원배분 방식이 매우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데 있다. 금융의 자원배분 중추적 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부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체제적 개선은 지연되고 자원배분의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투자흐름의 변동성 확대추세는 미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있어 손실과 이익의 분담구조가 형평성을 상실하기 쉬운 사실을 반영한다. 환경요인을 고려하고 미래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원칙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의 결정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자세표명이 어렵다. 그렇다고 미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 민간부문의 여건이 무르익을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그래서 공공 대책이나 정책표명에 대한 민간주체들의 의존도나 반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에도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더욱이 현재의 상황은 50~60년에 한번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다. 신흥국의 열악한 여건하에서 안정기조 유지자체가 어려운데 미래 대비투자를 일궈내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 현 우리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과거의 것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저축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는 망가졌고 각자 위험을 기피하면서 생존을 도모하느라 정신이 없다. 반면 주변과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의 걱정은 여전히 "남의 일"로 귀결된다. 소위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나서서 공급하기 위한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는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나 공공단체의 목소리만 강조될 뿐 실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는 민간참여가 저조해지면서 시작단계부터 난항에 휩싸이고 있다. 그래서 현실과 목표의 괴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미래대비 부재현상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경제시스템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부진은 이미 장기화되고 있다.
많은 중앙은행 유동성이 생산되고 있지만 실물경제로 연결되기 보다는 주식시장 활황에 기여하고 있다. 자금중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활용해서라도 투자분위기 쇄신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야말로 마지막 고육책이므로 잘못될 경우에는 차선의 선택마저 취하기 어렵다.
실제 글로벌 위기직후 취해진 일련의 비전통적인 정부개입의 후유증으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은 현재 진퇴양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미국 FED 양적완화의 조기 종료시 예상되는 금융충격은 누구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이러한 정책기조를 장기화 할 경우 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내지 금리상승과 장기침체의 후유증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처방에 나서지도 못한 채 거시정책에 의존하여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과거 5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양적완화에서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지금까지 보여졌던 안정화 기미는 언제든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이제 투자부진 장기화의 후유증을 본격적인 실업난으로 체험하는 상황에서 창조적 차원의 사고전환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대응이 시장여건을 최대한 안정시켜 민간주체들이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지만 투자흐름의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인 단기수익추구와 평가, 그리고 이에 기초한 유인구조는 보다 포괄적인 자산범주를 중장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극복되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변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본시장의 지지와 위험분담, 그리고 합리적인 실적평가와 회계기준의 적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짐 로저스가 제안한 소위 손주테스트(grandchildren test)는 우리의 결정이 2세대 이후에 어떻게 평가될 지를 명확히 의식해야 함을 갈파하고 있다. 정치적 드라이브가 있더라도 과거의 자산건전성 잣대만으로는 미래 준비에 필수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주변과 미래에 대한 비용요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인프라를 대폭 확충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가려는 정책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공히 강조되어야 한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