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금융위기로 인해 미래를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는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재정도 주로 위기 이후의 수습과정에 투입됨에 따라 이미 잠재성장률의 3%대 하락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는 동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수습에 인질로 잡혀있다 보니 미래준비는 송두리째 실종된 상태이다. 가계부채, 고용부진 등 현안 과제를 처리하느라 모든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지구온난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비는 실질적인 답보상태이다. 

엄연한 현실은 일찌감치 환경관련 준비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미래 특정시점에 급격한 비용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산업경쟁력이 어느 시점에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후약방문의 어리석음을 탓하게 될 것이다. 

실제 선진국들이 이미 환경관련 투자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안과제의 처리만큼이나 미래준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자체가 수익창출의 기회라는 점이다. 

미래도 준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시장참여가 제한적이고 투자를 감당할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건이 개선되어 투자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경쟁심화로 투자수익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참여마저 어려울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장난 금융시스템을 보수유지하면서 초래된 시장의 불확실성과 싸우느라 많은 재원을 소진하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계확보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심각한 사태에 대한 준비는 물론 투자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속수무책의 여건에 봉착하기 쉽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은 새로운 틀에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의 노력을 균형있게 조율하여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냉엄한 현실의 급박성을 대변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와 기술융합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이루어지려면 획기적인 차원의 금융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융합환경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원마련과 조달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투자와 상당기간의 위험노출에 수반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투자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민관합동 투자방식이 선보여져야 한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논의된 녹색금융 내지 기후금융의 기본 패러다임은 이러한 융합환경하에서 창조경제의 구현에 필요한 기본인프라를 대부분 갖추고 있다. 

실제 창조경제의 모습은 부분적으로나마 녹색금융의 지원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UN산하의 기구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주도하에 장기간에 걸친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펀딩이 가능한 프로젝트 및 민·관 합동의 참여구조, 합리적인 감독 및 보증체계, 새로운 재원마련의 수단 등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치에 성공한 GCF도 앞으로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금융패러다임에서는 후발주자였지만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통해 선도주자의 위치로 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 시점에서의 미래준비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되는 제반요인을 통제함으로써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준비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신흥시장과 선진국들의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효율화의 시범케이스부터 선보여야 한다. 관련 다양한 펀딩방식과 보증관련 금융서비스도 보강되어야 한다. 세계에 이러한 노력이 평가받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금융의 지평을 여는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를 융합환경의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대응하면 우리경제는 분명 창조경제의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정부재정에 의존한 복지프로그램보다 효율적인 Win-Win전략이 바로 눈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녹색금융기반을 활용하여 저탄소(low-carbon)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에 모두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