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상 첫 '처분적 법률'로 재정사업 추진…"위헌논란에 국가재정에도 나쁜 일" ... 이에 따라 재정시스템 전반의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해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2024-05-09 16:13
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 ... 이 과정에서 그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4-05-05 14:33
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024-04-29 12:00
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024-04-28 12:00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법' 힘 받았다 ...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024-04-25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