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발의에 재계 반발..."소송·배임죄 남발 우려"
... 통과할 경우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박주민...
2024-06-14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