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2024-06-12 06:00
대법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재판 송달 누락…2심 다시 해야" ...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2024-06-07 12:00
"최대 징역 15년" 김호중 적용된 혐의 '위험운전치상'...입증 관건은 ... 지난 4월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4-05-28 14:54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 강도상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A(16) 군이 지난 21일 대전고법에... 2024-05-2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