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하고 선고가 이뤄졌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4-05-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