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유진 의원이 18일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의혹 은폐를 추궁했다
- 박 의원은 수사의뢰 방치와 자료 폐기 등 5가지 법 위반 소지를 주장했다
- 오 시장은 수사의뢰 지연과 자료 폐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 의뢰 방치 및 자료 폐기 주장
비리 은폐, 시민 판단 요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사업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 비리와 관련한 내부 보고를 받고도 1년간 수사 의뢰를 방치하고 자료 폐기 등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은닉, 허위사실공표, 공익제보자 비밀보장 위반 등 5가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9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15억 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과 커미션 지급 정황이 담긴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의 대면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법사항은 인지 즉시 고발해야 하지만 오 시장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에는 9월 12일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수사 의뢰서가 묵살됐고, 9월 30일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 시장에게 되물었다.
이후 서울시는 10월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접수 당일 각하됐다. 박 의원은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의 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각하하는 것이 규정인데 각하될 것이 뻔한 청구를 왜 했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이 특혜나 비리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브리핑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감사는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성 등에 국한된 제한적 감사였는데도, 이미 리베이트 비리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공익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비방을 했다며 신고자 비밀보장 규정 위반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1년 전 수사 의뢰를 막고 은폐했던 상황은 아무도 모르게 묻혔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비리 은폐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 당시 막연한 짐작뿐이어서 수사 의뢰 시 부작용이 우려돼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며 자료 폐기나 수사 의뢰서 확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공익제보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아 착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