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라 의원은 16일 한강버스 의혹 수사의뢰 과정에서 정무라인 관여를 추궁했다
- 서울시는 경찰 수사의뢰와 감사 청구 방안을 놓고 정무라인 의견을 수렴했다
- 수사의뢰서 전달 경위와 의사결정 체계가 엇갈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소라 의원, 정무라인 참여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추궁
수사의뢰 여부 판단 과정의 적절성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의 경찰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정무라인이 의견 수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의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의뢰 여부 검토에 정무라인이 관여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서울시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9월 9일 오세훈 시장에게 대면 보고한 내용과 이후 수사의뢰서 작성·전달 경위를 확인했다. 송광남 비서실장은 당시 시장에게 관련 사안을 정리한 자료와 자체 조사 방침을 보고했으며, 이후 조사 담당 과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의뢰와 공익감사 청구 두 가지 방안을 전달받아 정무적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정무 보좌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당시 제보만 접수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뢰보다는 감사 청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수사의뢰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다른 조사 사안에서도 정무라인에 의견을 묻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지 묻자 답은 엇갈렸다. 송 비서실장은 사업 관련 사안으로 정무라인에 의견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지만, 이 특보는 "대체로 다 물어본다"며 시민과 연결되거나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은 정무라인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상례라고 설명했다. 주로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며, 정무라인의 의견은 지시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무라인에 의견을 구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서실장이 정무특보에게 정무라인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서 초안을 전달받았다는 비서실장의 설명과 관련 문서를 본 적 없다는 특보의 답변이 엇갈리는 만큼 전달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특보가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제지하거나 질의 취지와 다른 답변을 이어간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시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 특보와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며 행정사무감사에 걸맞은 책임 있는 답변 태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질의를 마쳤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