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라 의원은 16일 미담장학회 운영 논란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지원금 87억원과 고용승계 문제를 점검했다
- 서울시는 11월 지도점검과 재계약 검증을 엄격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센터장 겸직과 채용 문제 지적하며 공정성 문제 부각
서울시, 내년 재계약 시 엄격한 검증 기준 마련 약속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법인의 운영 논란을 두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16일 제3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수탁법인 미담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짚고, 시장비서실 차원의 책임 있는 점검과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제출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미담장학회에 지원된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이 총 약 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합할 당시 기존 인력 24명 중 6명만 고용이 승계돼 승계율이 25%에 그쳤다며,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80% 이상 고용승계 원칙이 지켜졌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센터장이 수탁법인 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올해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 후 장시간 대기시킨 뒤 문자로 합격을 취소하거나 면접에서 반말과 백지 테스트를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센터장이 상임이사로 있는 법인에 조사를 맡긴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서 법인 감사위원회는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채용 절차와 구직자 응대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소관 부서가 주의 조치에 그친 데 대해 "센터장이 수탁법인 상임이사를 겸직하는 상황에서 법인에 조사를 맡긴 것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조사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장비서실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고받았는지도 확인했다. 송광남 비서실장과 곽관용 정무수석에게 고용승계와 채용 민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를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내년 1월 22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만큼 재계약이나 신규 수탁기관 선정 때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전리품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관용 정무수석은 "어떤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혹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송 비서실장도 엄격한 검증을 약속하며 11월 중 소관 부서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