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13일 SH공사 매입임대 정산 지연을 집중 점검했다
- 서울시와 SH공사는 2차 정산 기준과 금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 이 의원은 정산 시한을 정하고 매년 정산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산 금액 3,295억 원 vs 3,487억 원 대립
정산 기준 조속히 확정하라는 요구 제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이 감사원 지적 이후 5년째 이어지는데도 2차 정산의 기준과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정산 지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감사원이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 3,060억 원을 SH공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뒤 2024년까지 4년 연속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정산은 여러 차례 일정을 변경한 끝에 올해 마무리됐지만, 2차 정산은 아직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차 정산 금액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SH공사의 입장도 엇갈린다. SH공사는 제출 자료에 3,295억 원을 제시했지만 명 실장은 양 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황 사장은 이 금액이 SH공사의 산출 의견이며 매입 부대비를 제외한 것으로, 부대비를 포함하면 약 3,4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정산 대상 기간과 임대보증금 반영 비율도 자료마다 달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보증금 비율은 과거 조치 결과에 3%, 올해 서울시 자료에 현행 5%에서 25%로 확대한다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명 실장은 SH공사는 5%, 서울시는 25%를 주장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산 일정이 반복적으로 늦어졌다고 짚었다. 당초 5년간 1,378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3년간 1,614억 9천만 원으로 계획이 바뀌었고, 마지막 170억 원은 감액 추경으로 삭감돼 올해 6월에야 교부됐다는 것이다.
과거 주택실장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겠다고 답했는데도 실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24년 조치 결과에는 '추진 완료'로 기재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추진 완료라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택실장은 경위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차 정산의 대상 기간과 기준, 금액을 확정하는 시한을 조속히 정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앞으로는 매년 정산하는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사장은 결산이 마무리되는 다음 해 4월경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