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시장은 18일 한강버스 부실업체 선정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목소영 의원은 졸속 경제성 분석과 가덕중공업 계약 의혹을 추궁했다
- 서울시가 약 2343억원을 부담하는 민간사업 구조도 비판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덕중공업 선정 과정 부실 비판
서울시 예산 2,343억 원 집행 문제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강버스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업체 선정을 점검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18일 열린 제340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졸속 추진 과정과 가덕중공업 계약 관련 의혹,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 구조를 추궁했다.
오 시장은 가덕중공업 선정과 관련해 "처음에 다급해서 잘못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가덕중공업이 약 1억 원 저렴해 선정됐으며,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서울시가 이크루즈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목 의원은 사업의 출발점인 경제성 분석부터 문제 삼았다. 구체적인 과업지시도 없이 18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비용편익비율(B/C) 2.58을 어떤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보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절차를 끼워 맞춘 서울시의 대응이 오히려 사업의 명분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 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한강버스로부터 총 239억 원을 지급받은 가덕중공업은 하청업체 타절비 정산, 수리비 부담, 지체상환금 문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목 의원은 계약 변경과 추가 비용 지급의 적정성은 물론 부실한 업체 선정과 관리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정 부담도 짚었다. 목 의원은 선착장 조성비 288억 원, 선박 건조비와 부대사업비 등 약 1,757억 원에 더해 유관 사업까지 합치면 약 2,343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법인 자본금 100억 원 중 이크루즈의 출자금은 49억 원인 반면, SH공사는 51억 원을 출자한 데 이어 대여금 1,075억 원과 차입금 500억 원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 의원은 민간사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민간의 투자와 위험 부담은 미미하다며 "적자는 공공이 떠안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민관협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H공사가 콜옵션 행사를 비롯한 강력한 패널티로 이크루즈와의 사업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백서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복기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