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025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 시비 삭감 기간 강동·양천·중구 센터가 폐관해 16곳으로 줄었다
- 유주동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평성 이유로 지원 끊는 것은 재정 열악한 구에 타격
노동정책 예산 25% 감소, 사업 지속 가능성 위협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시비를 3년 만에 53억 원에서 0원으로 줄이는 사이 자치구 센터 3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의 시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 문제를 지적하고, 센터에 시 운영비가 일부라도 다시 들어갈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립센터는 2024년 17개소에서 14만 9천여 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도 같은 해 정산보고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는 2021년 10월 자치구에 시·구 6:4 분담을 통보한 뒤 보조율을 2022년 75%, 2023년 50%, 2024년 30%로 낮췄고 2025년에는 0%로 지원을 끊었다. 시비 교부액은 2022년 53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0원이 됐다.

시비가 줄어든 기간 강동구(2022년 12월)와 양천구(2023년 12월) 센터가 폐지됐고, 중구 센터는 전액 구비로 바뀐 첫해인 2025년 말 폐관했다. 광진구는 2024년부터 구비로만 센터를 운영한다. 11월 현재 구립센터는 16개소다.
유 의원은 "지원금 관리감독이 문제라면 관리감독을 고쳐야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치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아예 끊으면 재정이 열악한 구부터 사업을 접게 된다"며 이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형평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예산 전반의 축소도 짚었다. 노동정책과 예산은 2024년 234억 원에서 2025년 174억 원으로 25% 줄었고, 노동특보와 노동전문관 직위는 폐지됐으며, 노사민정협의회는 서면으로 1차례 열렸다는 것이다. 자치구 이동노동자 쉼터 지원도 2028년 중단을 앞두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민생노동국장은 2020년 이후 노동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액상 맞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은 ▲상근인력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비 정액 지원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 ▲특화사업 공모 지원 등을 요구했고, 국장은 "구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과 2027년 추경 반영까지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자며, 더 많은 자치구 센터가 문을 닫기 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