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주동 서울시의원이 16일 수탁센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무 문제를 5차례 반복 지적받았다
- 소셜벤처허브도 부정수급 등 문제에도 재위탁이 공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주동 의원, 위탁금 부정사용 제재 요구
재위탁 공고로 문제 해결 한계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수탁센터의 노무·복무 문제를 5차례 점검에서 지적하고도 계약을 한 번도 해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소셜벤처허브 수탁기관의 노무·복무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위탁금 부정사용에 대한 협약 해지와 공모 참여 제한 등 제재와 노무관리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민생노동국은 노동자복지관 등 9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 예산은 약 140억 7천만 원이다. 그러나 두 센터는 같은 지적이 다음 점검에서 되풀이됐는데도 위탁기간 내내 협약 해지 같은 조치가 없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4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례 점검에서 경영지원팀장이 근무시간에 모법인 업무를 하며 인건비를 받은 사실, 센터장의 무단결근·겸직, 서버료 미납에 따른 7년치 상담데이터 삭제 등이 지적됐다. 지난해 직원 15명 중 11명이 퇴사했다. 올해 6월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재계약 배제 기준에 못 미쳤다. 소관부서는 12차례 법률자문을 받고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위탁기간 만료(2027년 1월)를 앞둔 10월 22일 재위탁을 공고했다. 이 센터 근로계약서의 위법 조항은 같은 수탁법인의 마포청년센터 민원 점검에서 드러났다.
소셜벤처허브는 2024년 5월 위탁 시작 후 5차례 점검에서 인건비 부정수급(환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미반영 등이 지적됐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미비는 위탁 만료 넉 달 전인 올해 8월 점검에서야 지적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법인이 모태펀드에서 40억 원을 출자받으면서 이미 퇴사한 인력을 핵심운용인력으로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관부서는 국감 닷새 뒤인 10월 20일 재위탁을 공고했다.
유 의원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민생노동국이 맡긴 센터에서 수당이 떼이고 근로계약서가 위법했으며 직원이 해마다 바뀌었는데도, 이런 문제를 다른 부서나 국회가 먼저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위탁 공고가 났으니 이제 와서 따질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문제에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해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노동국장은 "엄중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탁금 부정사용으로 보고 환수에 그치지 말고 협약 해지와 공모 참여 제한 등 제재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지도점검 결과의 재위탁 심사 반영과 수탁기관 이직률·근로조건 정기 검증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늘 질의한 부분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