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
- 정부는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했다
-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등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능장서 스마트기기 금지…공공 와이파이 차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는 19일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려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관리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특히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또 수능이 아닌 다른 국가 주관 시험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올해 실시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패턴이 보이는지 들여다본다. 공인된 시험장소를 구축하고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를 설치하는 등 시험 장소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신고체계를 온‧오프라인에 구축하고, 확인된 부정행위는 행정제재·형사 처벌 등을 한다. 이미 드러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한 총리는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고,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살피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밝힌 가운데, 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다. 일부의 부정 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