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인공지능 부정행위 우려에도 수능 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교육부가 17일 통신 차단과 감독관 보호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 교육부가 초소형 카메라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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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지침 보완…현장 숙지 우려
오인 검사 손배 우려에…감독관 보호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론에 대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감독관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오는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서 수능 연기 주장이 나온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55만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옷 등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와 소형 이어폰 등으로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한 데 대응해 기술적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전부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오늘 아침 과기부와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통신사와도 협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오늘 과기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협의 결과를 반영해 17일 오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초소형 카메라 관련 의심 행동과 식별 요령 등을 담은 감독 지침도 추가 배포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최근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나 이런 데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며 "새로운 것들에 관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오후에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으로 되신 분들은 사전에 그 자료를 드리고 또 예비소집 날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수능을 사흘 앞둔 지침 보완이 현장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자료 배포뿐 아니라 실제 수신·교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요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행위 기술 발전에 비해 교육부 대응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하고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통해 안내해왔다. 감독관에게는 식별 영상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실물 기기도 교육자료로 배포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매 교시 안경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한다. 시험장·교육청·교육부 상황실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의심 사례는 시험 중 즉시 응시를 중단시키기보다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검사해 판별한다는 설명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검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별"한다며 "도중에는 주변 학생들 방해와 본인의 억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지품·신체 검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그게 없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감독관 보호 대책도 보완한다. 최 장관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검사한 교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박탈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은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한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