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 방식에서 표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한다는 국교위의 설립 취지에 맞게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등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서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취지에 맞게 표결 전환 절차와 구체적인 표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육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교위는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표결 전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의사결정을 합의에서 표결 방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표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의사 확인 방식 등 세부적인 개선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사용 한자 참고자료 마련도 검토한다. 국교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문해력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자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자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교사용 참고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확인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차 위원장은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활용도 높은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대학입학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서·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 증가 가능성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미래 대입제도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교위 내부 평가제도도 정비한다. 올해 다면평가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부서별 성과와 책임을 반영하는 부서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내로 조정했다. 차 위원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합의를 통해 일정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지적해 주신 과제 하나하나에 깊은 무게감을 느끼며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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