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진행 중인 감사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외에도 용산공원 개발,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철근 누락 사태가 언급됐다.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은폐 논란까지…오세훈 "수사의뢰서 폐기 없었다"

1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로 '가덕중공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가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오 시장이 리베이트 정황을 보고받고도 수사의뢰서 파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해당 사안에 대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 다만 시 감사위원회는 의혹 정황만으로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만을 진행했다. 이후 감사원이 청구를 각하함에 따라 자체 조사 추진을 결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내부 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고자료와 수사 의뢰서의 파기까지 이뤄졌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9월 30일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서를 포함해서 자료를 다 파기하라는 지시를 하고 11월 11일 한강버스가 운행을 재개했다"며 "한강버스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방)선거는 치러야 되겠고 이 다가오는 (선거) 일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수사의뢰서 폐기는 한 직원의 주장이다. 폐기된 적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 중 감사청구를 택했기 때문에 수사의뢰서는 쓸 일이 없어 그냥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후 수사 필요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강버스 대중교통 실효성·적자 공방…오세훈 "3년 내 보조금 불필요"

한강버스 사업의 정체성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양보남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는 서울시민의 출퇴근을 돕는 대중교통으로 설계됐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시작됐다"며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는 배를 띄운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업의 적자 문제도 거론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2025년 161억원 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27~2028년 135억원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대중교통이라고 우기면서 시민의 혈세를 계속 갖다 바치치 말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법과 유도선법상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며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경관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착장 F&B 사업으로부터 상당한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며 "3년 내로 이 흑자가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 없는 단계로까지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 정원오 감사 놓고 '표적 감사' 공방…오세훈 "독립기관 판단"

이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 동행 여성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임의 수정한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다. 성동구 주민 210명의 법정 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표적 감사'가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정 감사 기한인 60일이 훌쩍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에 이어 며칠 전에 또 감사를 연장했다"며 "뚜렷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국정감사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며 전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해 흠집 내기용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감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옴부즈만위원회 조례 제18조에 보면 심의회는 심의 간사로 하여금 주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압박했다.

오 시장은 "잘못은 정원오 후보가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책을 받아야 되냐"면서 "일정 숫자의 시민들이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를 안 할 방법이 있냐"고 반박했다.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들의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를 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 용산공원 주택 공급·GTX-A 철근 누락까지…정부와 이견 재확인

이외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해법으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이주비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꼽았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안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GTX-A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결국 부담은 시공사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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