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박병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이 우울증 진단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지만,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 전 위원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의사가 진단서 제출 날짜에 진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불출석사유서에 첨부한 진단서 발급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이라며 "금요일 진료 예약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진단서를 써 준 교수는 금요일에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어 백 의원은 "본인은 연세대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연대 출신으로 실제로 진료를 보고 진단서를 뗀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진료를 보지 않는데 개인을 위해 진단서를 떼 주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연대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 대한 책임과 심평원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강 원장이 박 전 위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채용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임명하고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까 면피용으로 직위 해제를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임 의결한 사유를 보면 단순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나온다"며 "애초에 임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원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문제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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