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서천호 "농업 현실 반영하지 못한 중처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 청장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농가가 31만호가 넘어간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천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재해율은 일반 산업 대비 1.2% 높다. 산재 사망률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가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이 청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방, 교육, 인력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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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농촌진흥청 청장이 8일 건국대에서 열린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진청] 2025.09.08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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