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협의가 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9월 중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2개 법안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위 설치법은 늦어질 수 있어서 두차례정도 정부조직법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시행시기는 예산국회를 마무리하고 개편이 이뤄지도록 내년 1월 2일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둔다는 개편안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쯤엔 공소청과 중수청이 각각 작동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 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기존에 금융감독원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감위 설치법은) 새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라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개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건 (야당이) 협조를 잘해주는 편"이라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분야를 떼어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은 당내에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특히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들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서 아마 정부 관계자나 대통령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직 개편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긴 안이다. 그런 차원에서 당정대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정돈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오는 7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한다는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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