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상 사면·복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7일 조 전 대표가 이번 8·15 광복절 80주년 계기로 특별사면 될 것으로 봤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다.

조 전 대표가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면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강유정 대변인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조 전 대표처럼 정치 거물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만 봐도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정치권 핵심 관계자들도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사실상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법무부의 사면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대해 신중하면서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질문에 "오늘 일단 사면위가 열리고 나서 어떤 사면 대상자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오는 8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의결이 되고 난 후에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24.09.26 pangbin@newspim.com

강 대변인은 "그때까지는 (사면 대상자들을)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의 결정 과정을 통해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대통령실에 사면 요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찬반 여론이 다소 엇갈리는 지점은 이 대통령의 고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종식이라는 연장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남용' 명분으로 조 전 대표 사면권을 봐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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