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6일 한미 무역협상 관련 현안질의
"AI 대전환 등과 함께 대내외 리스크 관리"
"3500억불 투자 패키지, 새로운 사업 기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 관세협상은 우리나라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미 무역협상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며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를 진짜 성장의 불길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로의 대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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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2025.08.06 sheep@newspim.com |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인 마스가(MASGA)를 제시해 미국 측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한편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쌀과 소고기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후속 협상 전략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조선 분야 및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3500억불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상 의의에 대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기재위 위원들에게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압력을 해소했다고 평가된다"며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확보해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관리관은 이어 "관세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과 국내 투자 등을 저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피하여 성장에 미치는 하방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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