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단체들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은커녕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시민정책공방, 시민과함께 부산연대 등 총 9개 단체가 함께 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3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30

이들은 "불균형 정도는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역간 양극화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과 지역소멸에 이어 대한민국의 멸망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정책을 출범시킨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은 예측보다 수년간 연기됐으나 그 이후의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청책에 진심으로 쏟지 않았다"라며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과장 및 예산 감소▲균형발전회계와 맞지 않는 사업 추진▲예산 부풀리기 작업으로 R&D 예산 책정 ▲균형발전회계에 수도권 사업 다수 포함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등 나름 지역 현안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균현발전회계 규모 두배 이상 증가▲광역자치단체가 기업 지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칭 '균형발전펀드' 조성▲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를 정부조직 내 법적 기구 조성▲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 수행▲2차 공공기관 조속 추진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다.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불균형, 수도권 집중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꿀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예산과 균형발전정책의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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