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로 움직이는 의정부시…시민과 행정, 함께 만든 변화의 지도

기사입력 : 2025년06월21일 16:01

최종수정 : 2025년06월21일 16:01

생활밀착형 소통 플랫폼, 현장시장실 운영
청년부터 다둥이 가족까지, 민생 속으로 소통 행정
김동근 시장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 그리는 협치 지속할 것"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민생 현장 중심의 행보와 시민 참여 플랫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행정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여가는 의정부시의 협치 행정, 그 변화의 흐름을 들여다본다.

녹양동주민센터 현장시장실[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시민 목소리가 정책이 되다…'현장시장실'로 실현하는 생활 속 협치

시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생활 밀착형 협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시민의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갖춘 실질적인 협치 플랫폼이다.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운영된 현장시장실은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현안 장소를 찾아 시민과 1:1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 6월 기준 총 98회 운영됐으며, 누적 상담 건수는 1,500여 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70년 만에 처음 개통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있다. 가능동과 녹양동 경계에 위치한 폐쇄된 미군기지 CRC 내 통과도로 개설은 시민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2022년 8월, 가능동 현장시장실에 참여한 주민들이 출퇴근 교통정체 해결을 위해 폐쇄 구간 도로 개통을 건의했고, 시는 국방부 협의를 통해 1㎞의 통과도로를 2023년 7월 개통했다.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분산돼 63%의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70억 원의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생활 밀착형 주차 문제 해결에서도 시민 의견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 2022년 8월, 흥선권역 현장시장실에서 한 시민이 신세계백화점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낮 시간대에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시는 '모두의 주차장'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현장시장실에서 제안된 시민 아이디어 중 정책화 가능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김근식 입주 저지[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김근식 입주 저지, 협치의 힘…입석마을 변화 이끈 시민과 행정의 연대

2022년 10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 후 임시 거주지가 의정부시 입석마을로 지정되면서 시민 사회의 큰 우려가 시작됐다. 반경 1km 이내에 아동시설과 학교, 장애인시설이 밀집한 해당 지역은 범죄 재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우려에 발맞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갱생시설 앞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했다. 시는 임시 시장 집무실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 직접 현장을 지키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중앙정부에 입주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같은 시의 신속한 대응은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개됐으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결국 김근식의 의정부 입주는 철회됐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협치의 성과로 기록됐다.

입석마을 현장 점검[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그러나 시는 입주 철회에 만족하지 않고, 입석마을의 정주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한 '입석마을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방범 및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으며,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방범 CCTV 15대 ▲보행등 35개‧보안등 1개‧진입로 가로등 11개를 추가 설치하고 ▲'입석마을 야간별빛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해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강화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방치 쓰레기 처리 ▲가로수 정비 등을 추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접근으로 ▲벚꽃 축제도 개최했다.

특히, 최근 입석마을 도시계획도로(중원학교~입석마을 340m) 개설 사업을 마무리해, 협소했던 진입로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교통 편의를 높였다.

민생 속으로 러닝크루 [사진=의정부시]2025.06.21 sinnews7@newspim.com

민생 속으로 책방지기[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청년부터 다둥이 가족까지…의정부시, 일상 깊숙이 파고든 소통행정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의 삶터, 일터, 놀이터, 배움터 등 일상 속 현장을 찾아가 생활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생 속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민원 청취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이 직접 시민의 일상 공간을 체험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소통 행정이다.

'러닝크루와 함께 달리기'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방문 ▲펫 플로깅 ▲독립서점 책방지기 ▲민화 작업실 참여 ▲바버샵 체험 ▲태권도장 참관 ▲반려식물 스튜디오 방문 등 다양한 시민 일상 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러닝크루 참여 당시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마라톤 행사 '동오 마실런'으로 발전하는 등 시민 제안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거뒀다.

소각시설 관련 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전략회의[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협치와 실행으로 답을 찾다…워킹그룹과 전략회의 운영

시는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워킹그룹'과 실무 중심의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공약과 시정 현안을 부서 단독이 아닌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해결해가는 정책 혁신 플랫폼이다. 현장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실현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워킹그룹은 담당 부서 외에 유관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주제토론 ▲현장답사 ▲자료조사 ▲미션설정 등을 거쳐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총 35개 주제를 대상으로 230회 운영됐으며, 이 중 31개 주제(206회)는 완료됐고, ▲탄소중립 현대화사업 ▲역전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등 4개 주제(24회)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유치 워킹그룹은 가용부지 발굴, 산업군 분석, 관련 박람회 참가,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회의'를 정례 운영하고 있다. 전략회의는 각 주제별 유관 부서가 협업 방향을 논의하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 실행계획을 조율하는 구조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정책의 실행 단위로 '전략회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기업유치 ▲교통정책 ▲문화정책 ▲걷고 싶은 도시 ▲복지정책 등 총 5개 분야에서 86회 개최했다.

특히 전략회의는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의 칸막이를 해소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운영 협약 ▲신평화로 BRT 유보 및 버스전용차로 폐지 ▲의정부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 ▲모두의 돌봄 등 시정의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예비군훈련장 관련 시민공론장[사진=의정부시] 2025.06.21 sinnews7@newspim.com

◆ 숙의로 결정하다…시민이 주도한 공론장, 갈등의 해법을 만들다

시는 갈등이 예상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던 공공정책을 '시민공론장'이라는 숙의 기반 협치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지 선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집단지성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시는 2023년 7월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를 둘러싼 지역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참여단 60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소각시설 규모 증설 ▲신규 부지 신설 ▲자일동 입지 선택 ▲시설 지하화 및 경관 고려 ▲재정사업 방식 추진 등을 주요 결정사항으로 도출했다.

시민공론장은 이후 또 한 번 시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이 군‧관 주도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기존 결정을 백지화하고, 공론장을 통해 이전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시는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대상과 부지 규모를 축소한 대안을 도출한 뒤, 시민공론장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10월 발족식과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훈련장 이전지로 자일동이 최종 선정됐다.

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 운영위 등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이 직접 주도‧결정하고, 행정은 자료와 공간만을 제공해 공정성을 높였다.

시민공론장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행정의 중요한 정책을 시민이 직접 판단하는 숙의형 의사결정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소각시설 공론장은 '2023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협치 기반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의정부 시정의 핵심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협치에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동반자로서,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정부형 협치 모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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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