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6000억 긴급 투입…4.2조 특례보증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0:00

중기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AI 챗봇·화상상담 등 관세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확대…스타트업 사절단 파견
한진 물류비 최대 15% 할인…풀필먼트 지원 84억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또 관세 상담 창구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물류·마케팅·수출국 다변화를 꾀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이후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 애로 대응부터 피해 복구, 수출 다변화 등 전 단계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마련했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기업 자금난 해소에 6000억 투입…'위기극복보증' 4조2000억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세 애로 접수·상담 창구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와 6개 본부·직할세관,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기업에는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을 일대일로 전담 배치한다. 또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연계와 관세청 공익관세사를 통한 심층 상담, 수출바우처 사업 우선 선정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관세대응 지원본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관세 정보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상담' 메뉴를 통해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 관세법인과 연결해 HS 코드 품목분류와 원산지 간이분류 상담도 지원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14개국에는 '해외멘토단'을 새로 구성해 관세 대응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심층 컨설팅도 제공한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온라인 웨비나와 일대일 맞춤 상담, 해외 바이어 발굴, 현지 법무·회계·노무 자문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피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500억원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만기는 최대 6년(거치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3조원 규모로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최대 95%,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p) 인하한다. 보증 신청 시에는 기술현황표 등 필수 서류를 간소화해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진의 미국 B2C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DHL 등 글로벌 특송사와 할인율 상향 협상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물류창고와 보관·통관·수출입 신고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에는 84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 '수출애로신고센터(중기청)' 등에서 접수된 사례를 통합 관리한다. 미해결 애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하고, 통상정보와 정책지원 정보를 '수출119' 누리집에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 파견…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수출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3%p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의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유망 전시회는 3년치 사전 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전시·상담회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는다. UAE(두바이)와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비즈니스 매칭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국부펀드와 연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편성하고, 인증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전문가가 인증 준비 단계부터 서류와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 투자 매칭 펀드(100억원)를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관세 피해기업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시 최고 수준인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법률·세무 컨설팅과 단기 공유좌석 제공 등 신속한 현지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권역별 통상 공동사업과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연 1000개사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윈윈 아너스' 선정과 출입국 우대, 정부포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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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