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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전략] 후보별 핵심 타깃은…'농어촌' 이재명·'노년층' 김문수·'청년' 이준석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08:06

이재명, 농촌기본소득에 양곡관리법…예전부터 꾸준히 언급
김문수, 65세 이상 버스도 무임승차…신규 공공주택 특별공급도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 대상 공약…저리 대출에 복무 후 등록금 지원까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며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후보별로 특정 계층이나 직군을 노린 공약이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어촌'을 콕 짚은 공약을 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노년층',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청년' 공약에 힘썼다.

◆이재명 "농업은 전략산업…새로운 변화해야"

먼저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공약에 공을 들였다.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기본소득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밝혔던 기본소득을 농가로 확대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농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공약을 꾸준히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51개 시·군·구를 돌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그는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방문한 농촌 지역에서 일관되게 '농촌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지난 6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에 들러 "지방 예산 일부를 농촌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역화폐를 동네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7일 전북 진안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아마 진안도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원 넘을 것"이라며 "도가 지원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 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안군) 인구 2만명에 6500억원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1인당 250만원쯤 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재추진도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타겟 공약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에서 3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 기간인 지난 4월 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 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지가 많은 호남권의 숙원 법안이다. 농촌기본소득과 양곡관리법 재추진이 텃밭인 호남의 농촌을 타겟으로 한 공약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김문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 이용"

김 후보는 노년층 공약이 눈에 띈다. 65세 이상이 그 대상인데, 무임승차 제도 확대가 핵심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0일 노년층 공약을 내놨다. 현재 지하철에만 해당하는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단,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제외다. 

김 후보는 "고령층은 지금 지하철을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노인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한 뒤 육아 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든든출발자금 구상…최대 5000만원, 1.7% 저리 대출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공약이 눈에 띈다.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든든출발자금'을 구상했다. 최대 5000만원을 1.7%의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은 학자금대출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을 위해 고졸 이하 청년들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빌린 대출금은 창업이나 주거, 결혼 등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학자금에만 쓸 수 있는 학자금대출보다 사용폭이 훨씬 넓은 셈이다.

또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도중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현역병 중 성적 우수자를 장교나 부사관으로 선발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단기 복무 간부 통합 선발제'도 내놨다. 장교나 부사관의 의무 복무기간도 2년으로 줄이는 등의 혜택을 담았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특정 직군이나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공약은 그 후보와 정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후보가 단순히 표를 얻어 선거에 유리해지기 위해 내놓은 것인지,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성 있게 주장해 온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 농촌기본소득이나 양곡관리법을 수 년간 꾸준히 이야기 해 온적 있다"며 "반면에 다른 두 후보는 이번 선거를 맞아 깜짝 공약으로 내놨다. 유권자들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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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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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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