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는 모병제 전환과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공약 등을 담은 청년·여성 정책을 17일 발표했다.

고영인 경선캠프 총괄 서포터즈는 이날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 캠프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K-모병제'에 대해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여성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녀 모두 함께하는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고 서포터즈는 "K-모병제는 2035년까지 모병제를 완전 전환하겠다는 건데 핵심은 현행 50만명 병력을 40만명으로 재구조한다는 것이고, 병사 중심이 아니라 간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0만명 중 간부가 20만명이고 병사가 15만명이다. 나머지 5만명은 군무원과 민관이 지원하는 구조로 해서 40만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병제 전환 이유에 대해서는 "병역 자원이 인구절벽으로 인해 부족하다. 그래서 징병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또 한가지는 이제 첨단 기술과 여러가지 병역 군사 전쟁 변화로 인해 구조를 바꿔서 상비군 병역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서포터즈는 비정규직 청년들의 6개월 유급 안식년 공약도 김 예비후보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이 되면 6개월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고용복지센터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정규직 청년 유급안식년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부터 7년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50% 이상하고 나머지 50% 이하는 사용자가 원래는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 지급분 부담하게 돼 있는데, 비정규직이라 안하는 게 많다"며 "일정 액수를 퇴직금 미지급분을 비축하게 해서 부담을 지우고, 그다음 정규직들에게도 해고 위험 회피부담금을 약간 부과해서 50% 이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정책을 맡고 있는 전 민주당 의원인 정춘숙 서포처즈는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려고 한다"며 "여가부의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과 무관한 출산휴가급여 전면 도입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정액 출산수당 신설 ▲출산 후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아동 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유연 근무제 도입 기업에 지자체 인센티브 약속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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