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병원·종별 간 의료인력 공유 등으로 '지역 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의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 확충 방안이 숙제로 남았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병원(2차 병원) 및 의원(1차 병원) 기능과 의료 체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병상수 등 획일적으로 나눠진 종합병원 330개와 병원 1400개 구조를 탈피해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구조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괄 2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과 협력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성과, 지역 가산 지원 등에 3년간 2조원이 투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26 sdk1991@newspim.com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은 심뇌혈관,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 접합 등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3년간 3000억원, 연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정된 병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1차 병원은 만성·복합질환자 관리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된다. 

그러나 환자가 증상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 간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종별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소속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등 의료 인력 공유 형식의 제한을 풀고, 의사뿐 아니라 진료지원팀이 이동하거나 병원 종별에 무관하게 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면서 의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의사들이 3차 병원이 있는 수도권 병원에 쏠리면서 권역을 책임지는 국립대 병원, 지방 의료원에선 인력 부족 사태에 놓여있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의 대한 병원 교수는 "지역의료가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한 분들은 수도권에 자리가 나면 가고 있다"며 "버티고 있던 교수들도 그만두는 상황이라 언제 지역의료가 붕괴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조건적인 예산 투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건의료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적정 인력 기준을 더 세밀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직종에 대한 과도한 재원 쏠림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2차 의료개혁방안만 보면) 이미 부족한 지역의료 인력을 누가 어떻게 공유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에 관한 포괄적인 인력지원 정책 없는 지역의료 강화는 해결 난망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최 실장은 "2차 병원으로 대표적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 역시 의사 인건비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역 완결 의료체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구조적 문제를 떠나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암진료체계구축사업(타지지역형) [자료=국립암센터] 2025.03.26 sdk1991@newspim.com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오주환 서울의대 국제보건정책 교수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사업을 확대하면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의료 체계를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등 최소 7인 이상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해 빠르게 결정하는 형태다.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구축사업'의 경우 거점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취약 지역 병원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의료 인력을 효율화하고 있다. 아동병원 등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해 의료진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 교수는 "일산병원 전문의가 파주 의료원으로 파견을 나가고 있는데, 심장 질환 환자들이 서울로 이동하지 않고 파주 의료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어 의료원에서 만족감이 높다"며 "다만 지역에 환자가 없어 의사가 없는 경우 서울에서 제주까지 장거리로 파견을 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이나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 분야는 사람이 이동할 필요 없이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희귀질환이나 난치 등 응급하지 않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이동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심뇌혈관, 소아청소년, 고위험분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추가로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력 지원 문제는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참여 기관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지원한다든지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을 통해 인력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을 설계하는 중으로 오는 6월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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