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인구 4만 목표'...장흥군, 돋보이는 인구증가 해법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4:28

전입 시 최대 1330만원, 출산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등

[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체 인구 3만 4810명의 작은 시골도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 38%의 초고령화 지역이자 행안부 지정 인구소멸 위기지역. 전남 장흥군의 현 주소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1960년대만해도 인구 14만명을 웃돌며 활기가 넘치던 장흥의 거리는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활기를 잃어갔다. 2023년 기준 장흥군의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139명과 588명으로, 단순 출생 대비 사망으로만 봐도 자연감소가 449명에 달했다.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기위해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장흥군은 눈앞에 직면한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다.

전입, 결혼,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지원,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장흥군의 인구정책은'요람에서 사회까지'라 할 만큼 생애 각 주기에 맞춰 지원된다.

'인구 4만 목표'...장흥군, 돋보이는 인구증가 해법 마련. [사진=장흥군] 2024.05.22 ej7648@newspim.com

▲전입 시 최대 1330만원 지원

타 지역민이 장흥군으로 전입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전입장려금이 지원된다. 이후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희망주거비 사업으로 주택 전세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5년간 최대 1320만원이 지원된다(2년차까지 월 30, 3~4년차 월 20, 5년차 월 10). 전입장려금과 희망주거비를 합하면 5년간 최대 133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귀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주택수리비 500만원 보조,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저리 융자, 주택구입 및 신축 7500만원 이내 저리융자가 별도로 지원된다.

▲결혼장려금 최대 800만원 지원

지난 2017년,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 500만원으로 시작한 결혼장려금은, 현재는 100만원이 인상된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더해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전입자일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800만원의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이사비용 50만원, 웨딩포토비 30만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900만원(3년간)도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200%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3년간), 월세지원 최대 120만원(1년간), 주택정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출산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첫째 300, 둘째 500, 셋째․넷째 700, 다섯째 이상 1200). 장려금 외에도 첫만남 이용권으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출생순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최대 4주 70%까지 감면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최대 4주간 본인부담금 포함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정에 풍진 항체, 난소기능, 정액검사 등 최대 여성 35만원, 남성 14만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한 임신을 돕고, 비용 부담이 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원, 난자 냉동 시술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임신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전국 최초 아동수당 확대와 중고생 학습장려금 지원

현재 정부에서는 만8세까지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중인데, 장흥군에서는 이에 더해 내년부터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8세이상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모든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중고등학생에 대해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20만원의 학습장려금(바우처)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육성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과 장학사업 확대

현재 장흥군은 약 160억원 기금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출신 성적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해외문화탐방 등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독지가 및 출향인사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기금을 200억원으로 확대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출신 학생들 모두가 학비 걱정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4만 목표'...장흥군, 돋보이는 인구증가 해법 마련. [사진=장흥군] 2024.05.22 ej7648@newspim.com

▲취업과 주거에서부터 문화생활까지, 청년지원 확대

소멸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청년이다.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것이야 말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장흥군은 전라남도와 연계해 청년 문화복지카드(연25만원), 청년 근속장려금 15백만원(4년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360만원(중위소득 120%이하/3년간), 저소득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인 산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5월 현재 총면적 120만㎡ 중 82만㎡를 분양 분양률 68.3%를 달성했다. 89개 기업에는 700여명이 종사하며 장흥군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흥군은 오는 2026년까지 분양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신규 일자리 1,000개 이상을 확보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요람에서 사회까지' 장흥군의 인구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장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