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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거리 곳곳 보행명소"… 고양시, 대형보도블록 표준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09:49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09:49

시공기준 '표준품셈' 신설… 보행 편의·도시경관 향상 효과
경계선 턱 낮추고 보행로 더 넓게… 보행약자 이동권 확대
이동환 고양시장 "대형보도블록에 고양시 특색 담아낼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가 제시한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반영됨에 따라 걷기 편리한 대형보도블록을 보도정비에 전면 적용한다.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도 거리 곳곳에 적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대형보도블록 설치를 위한 표준안 마련을 시작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다양화하고 보도 폭과 턱낮춤을 확대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모두 안심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보도정비지침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 올해 국토부 표준품셈 반영

고양시는 올해부터 시가 한국건설연구원에 개정을 요청한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신규 반영되면서 평탄도와 경관성,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을 시 전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도정비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소형블록에서 탈피해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하고 있다.

대형보도블록은 인조화강블록(200×200mm), 인터로킹블록(200×100mm) 등 기존 규격보다 대형화된 500×500mm 정도 크기의 보도블록이다. 평탄도가 높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근 시공 사업지가 늘고 있다.

지축동 대형보도블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하지만 대형보도블록은 무게가 무거워 운반, 설치 등 작업이 어려움에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정한 인력과 장비 투입을 위한 시공기준이 따로 없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웠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보도블록 면적 0.1㎡이하, 두께 8cm이하'의 소형블록 설치 기준만 반영돼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블록 면적 0.1㎡ 초과 0.25㎡ 이하, 두께 8cm이하' 대형보도블록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은빛로 등 대형보도블록을 시공 중인 공사현장 4개소를 실사해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면적에 대형보도블록 설치 시 기존 표준품셈에 비해 약 58%의 공사비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보도블록 설치 시 달라지는 시공량 규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일부 조정된 대형보도블록 설치‧재설치 공사비 산정기준이 신설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대형보도블록 설치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형보도블록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자 중심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생활에 반영

고양시는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 편의성을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진행되는 보도정비에 적용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보도정비 대형보도블록 적용현장. [사진=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해 17개소에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고양어울림누리에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까지 이어지는 어울림로 보도는 꺼지고 노후화된 포장재를 철거하고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재설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통행이 가능해졌다.
 
대진고등학교, 현산초등학교, 안곡고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도 오래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탈바꿈했다. 도심 속 휴식처로 사랑받는 정발산 닥밭공원도 색색의 대형보도블록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형보도블록에 지역안내 표시판이 설치된 지축동 56사단 부근. [사진=고양시] 2024.03.29 atbodo@newspim.com

이달 말부터 상반기 보도정비를 시작하는 백양고등학교 등 8개소에는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사를 진행한다. 3월 중 수립을 마무리하는 '고양특례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에는 ▲대형블록의 재질 및 규격 다양화 ▲보행약자의 보행편익 증대를 위한 턱 낮춤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패턴 ▲공사이력판과 방향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통학로, 공원 등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대형보도블록의 재질과 규격, 패턴, 시공방법을 다양화해 특색 있는 보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빗물 흡수로 물고임을 막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수성 블록을 우선 사용하고, 역사성을 간직한 지역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화강석과 화강판석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또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와 상가, 역 인근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를 확장해 보도 유효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한다. 특히 학교 주변 보도폭은 5m 이상 확보하고 어린이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 드롭존을 설치한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선 턱은 보행약자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차를 6cm 이하로 낮추고 친환경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띠 형태의 배수로와 녹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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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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