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현재 따로 진행되는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조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가 통합되면 조사기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환경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산업기술원은 '토양·지하수 정밀조사 기법의 현장적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추진한 (토양조사 관련) 연구개발의 정책화 방안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현장에선 정밀조사 결과가 실제 오염 범위나 오염량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엄청난 정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 소유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양오염은 사업활동 등으로 유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 토양 내 오염물질이 일정 수치를 넘은 경우를 말한다. 정밀조사 대상지역은 국방군사시설, 산업단지, 철도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저장·판매 시설 등이 있다.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 목표는 선진화된 토양조사 연구개발 결과의 정책화 방안과 더불어 국내 토양·지하수 제도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산업 연계 방안 검토, 해외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선진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이다.

해외 사례에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구분하지 않고 부지오염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미국 등의 사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토양오염 조사 모습 [자료=환경부] 2024.03.25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을 통해 토양·지하수 조사, 오염부지 정화 등 토양과 지하수 연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본격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통합 절차는 환경부가 직접 용역을 발주해야 시작하겠지만, 이번 연구는 통합 관리 논의의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지하수 등 주변 환경 매체로 이동해 오염 규모를 확대시키는 만큼 토양과 지하수의 연계 관리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안됐다. 환경산업기술원도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국내 지중 매체 특성의 불확실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량과 범위 불확실성 등을 줄이기 위해선 매체 통합 오염부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체계상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 각각 관리돼 오염원이 같아도 처리절차·정화책임자 범위·책임 원칙 등이 서로 달리 규정된다. 환경부는 2020년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을 통해 오염조사 및 정화 시 토양과 지하수를 통합 평가해야 하나, 현 체계는 각기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오염평가나 정화 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토양오염 누출 흔적 및 변색 현장의 모습. [자료=환경부] 2024.03.25 sheep@newspim.com

토양정밀조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면적이나 오염물질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부 지정기관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주유소의 토양조사 비용을 1500만~1600만원, 시료채취 포함 조사 기간은 대략 한달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유소는 국내 토양오염의 70%가량을 발생시키는 유류 취급업체로서 토양정밀조사 대상인데, 일반적인 부지 넓이 1300㎡의 경우 부지 내 시료 채취 지점 수는 15공(채취 지점 단위)이다. 지하수 조사는 눈에 보이는 토양과 달리 더 까다롭다. 비용은 시료 수를 고려해 책정되는데, 규모에 따라 최종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토양·지하수를) 통합 조사하면 자연히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면서 "(오염조사) 정확성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사와 정화 단계도 통합해 현장을 더 분명하게 파악한 뒤 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양·지하수 통합 관리까지는 이번 연구 이후에도 토양·지하수 통합 관리 제도 도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용역을 새로 맡기고, 실제 제도를 구상해 평가·보완하는 등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제도화 시간은 걸려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는 확답은 어렵다"면서도 "통합 조사하면 지하수와 토양 상호 간 오염원인 파악이 더 정확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토양·지하수 통합관리)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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